입소대상

입소 대상

만 7세 이상의 중증장애인(등록장애 1급 또는 2급)
무연고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국가법 수급권 대상가정의 장애인
실비 입소자로 국가법 수급권 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된 자이며, 가정에서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자

입소 시 우선순위

1순위
우선 입소대상 :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
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
기능제한(X1) 점수
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
아동 190점
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
아동 110점

-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(필수조건)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
2순위
실비입소이용자 :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(적격성 심사 간소화(생략)가능)
-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%까지 허용
(단. 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,’14.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%를 초과하는 사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%이내로 조정 함)

입소 절차

입소세부사항

시설 입소(이용) 가능 여부 확인
읍ㆍ면ㆍ동에서는 시설 입소 (이용) 신청서 접수 전 시ㆍ군ㆍ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
- 시설 입소(이용) 의뢰권자인 시ㆍ군ㆍ구와 협의 필요
서비스 신청 및 접수
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. 그 밖의 관계인이 읍ㆍ면ㆍ동에 신청. 다만.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신청
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
시ㆍ군ㆍ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
-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 지워 종합조사 결과(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)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
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
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ㆍ군ㆍ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

입소자의 권리

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재활관련 사회 ·심리재활, 의료재활, 교육재활,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.
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서비스 제공 및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.
가족 및 외부인과의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.
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퇴원 할 수 있다.

부모의 권리

자녀의 재활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고,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본인이 원할 시 자유롭게 퇴원할 수 있다.
자유롭게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, 귀가시킬 수 있다.
기관의 운영방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기관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등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.

부모의 의무

명절 원가정 바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자녀의 의료문제 발생 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.
원에서 실시되는 가족 및 부모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분기별로 실시되는 부모회에 참가한다.
부모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실비입소자의 경우 비용을 매월 수납한다.